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겪어온 시련과 극복의 과정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즉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처음으로 민주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194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민주주의는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5월 18일 의미 있는 날, 오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겪어 온 시련과 극복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장기집권

 

우리나라 초대 민주 정부인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을 겪은 후 강력한 반공 정책(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권력을 행사하려는, 이른바 ‘장기 집권’의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부당하게 고치고, 공무원을 동원해서 부정 선거를 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공을 핑계 삼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특히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는 극심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4·19 혁명

그러자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대적인 저항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서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심지어 비상계엄(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을 선포해 학생과 시민에게 총을 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학 교수와 시민은 물론, 심지어 계엄군까지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시위는 점점 거세져 4월 19일 절정에 이르렀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인데, 학생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 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군부 독재

그러나 어렵게 지킨 민주주의는 오래지 않아 또다시 시련을 겪습니다. 박정희 등 일부 군인 세력이 1961년 5월 16일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5·16 군사 정변)을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도 이승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언론을 탄압했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학생과 시민들은 또다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가 이들을 탄압하자, 국제 사회도 학생과 시민들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부는 점차 내부 갈등을 겪다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에게 사살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박정희 정부가 끝나고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혼란한 틈을 이용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 세력이 나타나 정권을 빼앗았습니다. 1980년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을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등을 금지시키며 민주화 운동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시민들은 군부 정치에 반대하며 민주화 운동ㅇㄹ 더욱 뜨겁게 전개했습니다. 특히 5월 18일 전남 광주(현 광주광역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신군부 세력은 특수 부대를 동원해서 학생과 시위대를 총으로 쏘아 죽이며 진압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은 진압됐지만 그 뒤로도 시민들은 전두환 정부의 비민주적인 통치에 지속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6월 대규모의 민주 항쟁을 벌였고,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항복(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헌법을 지금과 같은 대통령 직선제로 고치고 선거를 치릅니다. 하지만 야당의 분열로 다시 군부 출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노태우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 민주화를 추구하고, 북방 정책을 펴 개방된 러시아(당시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도 국교를 맺었습니다. 한편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이 당선되었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뒤를 이어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김대중·노무현이 연이어 대통령으로 당선돼 민주화 노력이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