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정치,시사,경제4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겪어온 시련과 극복의 과정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즉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처음으로 민주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194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민주주의는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5월 18일 의미 있는 날, 오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겪어 온 시련과 극복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장기집권 우리나라 초대 민주 정부인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을 겪은 후 강력한 반공 정책(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권력을 행사하려는, 이른바 ‘장기 집권’의 욕심을 냈습니다. 그.. 2019. 5. 18. 세계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사건들 세계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사건들 ‘도편 추방제’가 있던 아테네, 최초의 민주주의 탄생 기원전 6세기 말,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아고라 광장에 모여 중요한 나랏일을 결정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시민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국가를 관리할 대표를 뽑고 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관리자는 귀종이나 평민의 구분 없이 제비뽑기로 선출됐고, 재판에서는 다수결을 통해 유죄와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만약 권력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나 시민을 억압하며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있으면 도자기 조각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편추방제’입니다. 이름이 가장 많이 적힌 사람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나라 밖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아테네에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했고, 정치에 직접 참.. 2019. 5. 17. 공수처란? 공수처의 필요성 및 진행과정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범죄 수사처)란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즉, 고위공직자의 비리 혹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입니다. 최근 공수처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었을 때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비리 수사처”보단 “범죄 수사처가” 맞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비리 수사처”에선 뇌물 수수, 횡령 같은 비리만 수사하지만 “범죄 수사처”에서는 마약, 성범죄, 갑질 같은 폭넓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공수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권력형 부패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은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검찰은 .. 2019. 4. 24.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뭐길래 이슈일까? 패스트트랙의 3가지 뜻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Fast Track)’인데요, 정치용어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으로 3가지 뜻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불까요? 1. 정치 분야 국내 정치에서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국회법 제 85조 2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 법사위 회부,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또한 법.. 2019.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