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 공수처란? 공수처의 필요성 및 진행과정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범죄 수사처)란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즉, 고위공직자의 비리 혹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입니다. 최근 공수처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었을 때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비리 수사처”보단 “범죄 수사처가” 맞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비리 수사처”에선 뇌물 수수, 횡령 같은 비리만 수사하지만 “범죄 수사처”에서는 마약, 성범죄, 갑질 같은 폭넓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공수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권력형 부패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은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검찰은 .. 2019. 4. 24.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뭐길래 이슈일까? 패스트트랙의 3가지 뜻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Fast Track)’인데요, 정치용어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으로 3가지 뜻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불까요? 1. 정치 분야 국내 정치에서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국회법 제 85조 2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 법사위 회부,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또한 법.. 2019.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