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기각1 뉴스에 많이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생활법률 헷갈리기 쉬운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생활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건 :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합니다. 피해자 :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합니다. 가해자 :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해를 끼친 사람을 말합니다. 용의자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용의선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 :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2019.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