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1 공수처란? 공수처의 필요성 및 진행과정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범죄 수사처)란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즉, 고위공직자의 비리 혹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입니다. 최근 공수처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었을 때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비리 수사처”보단 “범죄 수사처가” 맞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비리 수사처”에선 뇌물 수수, 횡령 같은 비리만 수사하지만 “범죄 수사처”에서는 마약, 성범죄, 갑질 같은 폭넓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공수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권력형 부패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은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검찰은 .. 2019. 4. 24. 이전 1 다음
